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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2018년 제7대 6.13 지방선거 결과에 관한 논평
작성자

강강술래 (ip:) 조회수 :22

작성일 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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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6.13 지방선거 결과에 관한 논평]

 

 성평등한 지역 정치 실현이 시대적 과제이다

 2018년 제7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개최되었다. 이번 선거는 2017년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남성이 중심이 되는 보편 시민의 위치에서 늘 배제되어 온 여성들은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고 외치며 성평등한 정치의 실현을 요구해 왔다. 특히, 2018년 상반기 정국을 휩쓴 #미투 운동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극심한 성차별·성폭력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남성 중심 정치 구조의 해체가 우선 과제이며, 이번 선거는 이를 위한 첫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평가해 볼 때, 정당들은 성평등한 정치 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이번 제7대 지방선거 결과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여성 당선인 비율은 각각 19.4%, 30.7%201414.3%, 25.2%에 비하여 다소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총괄 지휘하는 자치단체장 급의 선거에서 여성은 이번에도 역시나 보이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총 71명 중 여성 후보는 6(8.45%)에 불과하였으며, 당선인은 17개 시·도 모두 전원 남성이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총 749명 중 여성 후보는 35(4.67%)이며 여성 당선인은 총 226명 중 8명으로 3.54%인데, 이는 2014년의 3.98%보다 오히려 감소한 결과이다. 12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후보 46명 가운데 여성 후보는 고작 3(6.52%)이었으며, 당선자 12인 모두 전원 남성이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선거 결과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목격되었던 많은 문제점들과 맥을 같이 한다. 우선, 정치관계법 및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후보 추천 할당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정당들은 여성 후보 공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공직선거법의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30% 이상 할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의원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은 각각 14.53%, 18.65%에 불과하다. 심지어, 수원시의회 부부동반 꼼수 등록 등 요식적이고 위법적인 태도로 할당제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정당의 술책도 역시 이번 선거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이미 지역에 깊숙이 뿌리박힌 남성 기득권 중심의 정치 네트워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여성 정치인들이 정당 안에서 경력과 자원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정당의 의지와 역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마땅한 여성 후보가 없다는 구차하고 위선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민들을 대표하고자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공적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아무런 자각 없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발언을 아무런 제재 없이 일삼거나, 표를 위해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에 기꺼이 편승하는 장면이 비일비재하게 목격되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성평등 및 여성 인권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한 20대 여성 페미니스트 후보에 대한 SNS 상의 인신공격, 항의전화, 폭언, 잇달은 벽보 및 현수막 훼손 등의 사건도 있었다.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기대어 표를 얻고자 하는 후보들의 존재와 함께, 젊은 페미니스트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러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 및 소수자 혐오의 민낯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점도 있다. 페미니즘과 성평등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소수정당의 20대 여성 페미니스트 후보들이 여성 혐오에 기반한 물리적 위협과 공격에 굴하지 않고 선거를 완주하고 의미 있는 득표를 거두었다. 이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선거와 정치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장년 남성 일색 후보들로 대표되는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여성 대표성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상상력이 무척이나 미진한 기존의 정당들은 이들의 존재와 메시지를 본보기 삼아, 앞으로의 정치에서 성평등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의 혐오 선동 행위에 맞서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들이 지방선거혐오대응네트워크를 결성해 혐오와 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평등과 인권의 목소리를 키워갔다. 이는 혐오와 차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선언적 구호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성과 인권이 실현되는 성평등한 민주주의, 성평등한 정치가 시대적 과제이다. 정당들은 사회 각 영역에서 수많은 성폭력·성차별을 가능케 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과 배제를 유지시켜 왔던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남성 중심 정치 구조의 해체와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가 첫걸음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젠더, 계층, 지역, 연령, 학력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시민들이 정치에 대표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수 확대 등 정치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평등한 정치를 위한 정당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이 필수적이다. 특히, 능력과 경험, 자원을 갖춘 여성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정당 내에 만들어야 하며,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여성할당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롭게 구성될 지방의회는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한 유권자들의 열망을 기억하면서, 성평등한 지역 정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루어야 한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2018615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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