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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 부산경찰관 키스방 업소 운영 규탄
작성자

강강술래 (ip:) 조회수 :68

작성일 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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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현직 부산 경찰관이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키스방 업소 운영!

도를 넘은 경찰의 부패와 범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며 책임자를 처벌하라!! 다 갈아엎자, 경찰범죄!

 

현직 경찰관이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불법 유사 성매매 업소로 알려져 있는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되었다. 827일 및 828일자 국제신문(김민주 기자)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6일 부산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서면 번화가 소재 키스방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은 처음에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실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키스방 운영 사실을 시인하였다. 충격을 넘어선 분노가 밀려온다. 경찰의 성매매 업소 유착비리도 모자라 직접 성매매 업소 운영을 하거나 관여하는 범죄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이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단속과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오는 사이 경찰 내부의 부패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인 것이다.

 

심지어 해당 키스방은 학교 정화구역(학교 등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200m이내 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키스방은 자유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불법 유사성매매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업소이다. 이러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경찰이라는 점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품위와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것이며 수사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810일 부산지방경찰청은 워마드 운영자에게 음란물 게시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동안 각종 음란물 사이트와 남초 커뮤니티에서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음란물 게시 및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러한 방침에 편파수사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또 부산지방경찰청이 만든 불법촬영범죄 예방 홍보물은 범죄를 희화화한다는 이유에서 전국적인 비난을 받고 캠페인을 철회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 813일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편파수사, 불법촬영범죄 희화화, 졸속수사, 2차 가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것은 한 개인 경찰관의 일탈로 빚어진 범죄만으로 볼 수 없다. 경찰청의 사법권력과 조직 자체의 존재 이유를 불신하게 만드는 사안이다. 그간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유착비리나 뇌물수수와 성접대를 문제삼아 오고 이를 강력히 경계해 왔으나, 이처럼 현직 경찰관이 직접 업주가 되어, 학교정화구역에서 불법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대체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 법을 위반하는 당사자가 바로 경찰이라면, 법을 제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해왔던 우리의 목소리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법을 수호하고 엄정히 집행해야 할 경찰이 아무렇지도 않게 법을 위반하는 현장을 시민이 두 눈으로 목격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도 침통하다.

 

부산진경찰서가 해당 경찰관의 범죄 사실을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낸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해당 키스방이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었다는 위법 사실 외에도 불법 성매매 행위까지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한 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 그쳐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수요차단과 업소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경찰 개혁의 요구가 허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조직 전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부산경찰조직 뿐 아니라 경찰조직 및 사법 권력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부산지역 경찰관의 해당 키스방 운영 사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징계와 처벌은 물론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

 

3. 성매매 알선 업소 수요차단을 위한 제대로 된 기획수사 등을 진행할 경찰내 전담부서의 확대를 촉구한다!

 

4. 부산경찰조직 뿐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의 전면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조치와 이에 대한 강력한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5. 부산지방경찰청장은 부산 경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고 사과하라!

 

201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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