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연대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6.1지방선거 부적격 심사기준을 준수하고,  

법적·도덕적 자성해야 할 부적격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하라!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앞서 후보자에 대한 정체성과 도덕성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6.1 지방선거 부적격 심사 기준」을 의결하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체 부적격 심사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으로 여성폭력에 관한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권력형 성범죄의 만연으로 인해 민주당의 근간이 흔들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 평가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1차 서류심사에서 이재현 구청장(인천 서구)을 통과시켰다.

이재현 구청장은 지난 2019년, 구청 직원들과 회식 중 일어난 사건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위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되었고,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공천과정에서 부적격 심사 기준을 지키지 않은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위계적 조직문화에도 불구하고 불쾌감을 견디며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임을 인식해야한다. 

스스로 세운 약속도 지키지 않고, 성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을 감싸며 후보로 세우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시민들은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성별 간 편을 가르고 구조적 차별을 부인하며 여성의 침묵을 강요하는 새 정부의 걱정스런 출범을 앞두고 이번 6.1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때마다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지 믿을 만한 후보가 누구일지 유권자들은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나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그렇다. 더군다나 성범죄 수사 경력은 타인의 범죄 수사 경력을 쉽게 조회해 보기 어려운 정보이기에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자격 기준조차 파악하기 힘든 정보이므로 정당을 믿고 후보 자질의 검증을 맡길 수 밖에 없다. 

성평등 가치 담은 정치 실현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6.1지방선거 부적격 심사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법적·도덕적으로 자성해야 하는 그 어떤 후보도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자격 검증과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이에 인천여성연대는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6.1지방선거 부적격 심사기준인 여성폭력 범죄자 기소유예 포함 배제 원칙을 지켜라. 

2. 후보자 성범죄 등 범죄 연루, 수사 경력 일괄 조사하라. 

3.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행위 전력 및 성평등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포함하여 후보 검증 기준으로 적용하라.

4. 지방선거 후보자로 여성 비율 50% 이상을 공천하라.

인천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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